불송치(경찰종결)<불송치> 사기

차용금 사기와 비상장주식 투자 관련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의 죄 없음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달래주다.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차용금 사기, 비상장주식 투자관련 사기, 증여세 면제 관련 사기, 법인세 감면 관련 사기, 영화 관련 차용금 사기 등의 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자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와 수사로 괴로움을 호소하며, 사기, 횡령,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에 특화된  법무법인 태창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예상됐던 처벌의 수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정경제법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의한 사기죄의 경우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사건의 해결

여러 가지 유형의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기, 횡령 등에 특화된 법무법인 태창은 철저한 금융거래와 계약관계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고소인의 고소내용을 반박하여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입증하였으며, 수사기관은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변호인의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고 정신적 압박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사기 혐의는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쉽게 기소될 수 있으나, 피의자 측에서 거래의 성격과 사후 대응 정황, 기망의 부재, 고소인의 모순된 진술 등을 전략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할 경우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본 사건은 이러한 점을 실질적으로 입증하여 형사리스크를 원천 차단한 성공사례입니다.

#차용금 사기 #비상장주식 투자관련 사기 #증여세 면제 관련 사기 #법인세 감면 관련 사기 #영화 관련 차용금 사기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