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품으로 의심되는 피해자의 에어팟프로를 절취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품으로 의심되는 에어팟프로를 중고거래사이트 당근마켓에서 판매하려한 정황이 있어 피의자로 전환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에어팟을 훔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며 경찰관서에서 계속되는 조사에 대해 힘이 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품으로 의심되는 에어팟프로를 판매하기 위해 중고거래사이트인 당근마켓에 올렸으며 친구인 피해자에게 장난말을 한 것과 관련하여 절도의 의심을 강하게 받고 경찰관서에서 계속되는 조사로 매우 힘들어 하고 있었습니다. 에어팟프로를 판매하기 위해 당근마켓에 올린 증거와 피해자가 의심을 가질 수 있는 피의자의 장난말로 인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다행히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와 전담팀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증거불충분에 의한 불송치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당근마켓에서 구매자와 이루어진 카톡내용과 당근마켓에 올린 판매사진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판매하고자 했던 물건이 피해자의 물품으로 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되지 않음을 확보하여 경찰조사단계에서 불송치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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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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