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 background

T A E C H A N G | L A W


업무분야




기타 성범죄








○ 관련 주요 법조항


성폭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 조견표


적용법령


범죄유형처벌
성폭법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